최고경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신 최고경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세청은 지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목표로 ‘공정세정․고객세정․신뢰세정’을 달성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시켜 왔으며, 탈세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환경 조성으로 성실납세자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투명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양성화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등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는 최고경영자께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세무관련 자료를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최고경영자 여러분의 조세전략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   2.

국 세 청 장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차례

Ⅰ. 2013년 법인세분야 주요업무 관리방안 / 3

1. 법인세 신고·홈택스 서비스 제공 / 4

2.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 6

Ⅱ. 기업경영과 세무 / 7

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8

2. 절세와 탈세 / 12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 13

4. 분식결산과 세무 / 14

5.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15

6.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16

7.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 18

8.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19

9.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 20

10.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시스템 / 21

11.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 22

12. 연결납세제도 / 23

13.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문제 / 24

14.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26

15.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 27

1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28

17.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30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 31

1. 법인세 / 32

2. 부가가치세 / 35

3. 종합부동산세 / 36

4. 원천징수하는 세금 / 37

5.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 38

Ⅳ. 주요 세법 개정내용 / 41

Ⅰ. 2013년 법인세분야

주요업무 관리방안

1. 법인세 신고·홈택스 서비스 제공

2.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1. 법인세 신고 ․ 홈택스 서비스 제공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법인세 신고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는 자율신고에 맡기되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 납부, 민원증명, 과세자료 제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및 사후검증

○ 법인세 신고는 완전한 자율신고체제 정착을 위해 그 동안 실시하던 신고 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  대신 신고 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세금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세목 12종과 사업장현황신고서, 공익법인보고서 등 주요 신고서류 6종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금납부

○ 모든 국세를 은행 등 방문 없이 인터넷(홈택스)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 세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1.0% 부담)

□ 증명발급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고 납세자 PC로 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민원증명(영문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국문), 모범납세자증명(국문)

○ 또한 기한연장승인 등 각종 민원서류(180종)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공개대상민원(46종)은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제출

○ 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각종 지급명세서 등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홈택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생활세금서비스

○ 일반 국민의 실 생활에 유용한 세금계산을 홈택스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장애인 구매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 조회서비스

○ 납세자 본인의 세금신고, 납부내역 및 사업자등록상태 등 각종 세무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금신고 내역 4종(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세) 및 세금납부 내역

- 사업자등록상태, 환급금, 세금포인트 등 15종

※ 이 밖에도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고지, 국세신고 관련 안내, 기타 세무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hometax.go.kr’ 또는 ‘www.nt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가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컨설팅 위주의 단기성실성검증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불성실 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

○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추진

□ 조사기간 단축

○ 조사유형별로 세무조사 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 세무컨설팅 위주 단기성실성검증조사 운영

○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기업에게는 세법적용,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교정·상담해주는 단기성실성검증조사 운영

□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

○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

Ⅱ. 기업경영과 세무

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2. 절세와 탈세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4. 분식결산과 세무

5.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6.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7.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8.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9.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10.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시스템

11.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12. 연결납세제도

13.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문제

14.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15.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1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17.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구 분	내 용		과밀억제권역	기타 수도권	기타지역
지역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	수도권 이외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창업중소기업감면 (조특법§6)	4년간 50% 세액감면		적용 제외 (창업후 3년내 벤처 확인시는 적용)	모두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	매년 5~30% 세액감면	소기업	- 의료, 도․소매업 10% - 상기 업종외 20%		- 의료, 도․소매업 10% - 상기 업종외 30%
		중기업	-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산업은 10%)		- 의료, 도․소매업 5% - 상기 업종외 15%
각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130)			세액공제 배제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는 허용)	공제 허용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김제지평선·북평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폐광진흥지구 입주 관광숙박업 영위기업 등 포함)은 창업감면과 동등한 감면 혜택을 부여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 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은 제외)로 이전하여 2015.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중소기업과 세금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Ⅱ. 기업경영과 세무

구 분	내 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손금산입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지원 설비 수증이익 손금산입 등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4%)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 2013년부터 10 ～ 16%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 시설투자와 세금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는 조건 ①기본공제 : 해당연도 투자금액의 4%(일반기업 수도권내 3%) ②추가공제 : Min[투자금액의 2%(중소기업은 3%), 당기 고용증가 인원수에 따라 계산한 법정한도] ※ 2013년부터 일반기업의 경우 기본공제 공제율 각 1% 인하, 추가공제 공제율 1% 인상하고,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 차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7%(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및 직장보육시설 10%)
기타 조세지원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R&D와 세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20%(중소기업 30%) -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20%(중소기업 3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 증가분방식：(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 4년 연평균 지출액) × 40%(중소기업 50%)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설 비：연구시험용 자산 등 ∙ 공제액：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기타 조세지원	-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

□ M&A와 세금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2010.7.1. 이후 합병․분할)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재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

2. 절세와 탈세

□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빼먹기,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사후검증,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소멸시효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건전화는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4. 분식결산과 세무

□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03. 12. 30. 법인세법 개정으로 분식결산으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만 환급하도록 하여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5.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회사 내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세액공제하여 주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절세를 위해서는 급여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입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이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TIS)의 자료상 추적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 즉시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이후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거짓 세금계산서로공제 받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료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을 받고, 불성실 거래규모가 크고 조세탈루액이 많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별도의 직접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7. 불성실 세금신고시 불이익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법인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TIS)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8.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50%,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20%, 1년초과 2년 이내에 10% 경감됩니다.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잘못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위의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⑥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⑦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⑧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⑨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은 9월 범위 내에서 연장·재연장 가능

□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⑥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

10. 부실과세방지를 위한 시스템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부실과세의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부실과세를 유발하는 잘못된 법령․제도 등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taxinfo.nts.go.kr)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의 패밀리사이트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일반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우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은 이와 다른 경우가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내국기업은 물론 국내 세법에 생소한 외국기업도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활동의 애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2. 연결납세방식 신고제도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결납세제도」란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개별납세제도」와「연결납세제도」의 과세소득 계산

개별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반면,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하나의 과세단위이므로 연결대상 법인의 결손금도 통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 수입배당금·기부금·접대비는 연결집단으로 계산하며, 연결법인간 1억 이상 유·무형고정자산 등의 거래손익은 과세이연

400(甲 300+乙 100) 과세

(丙법인 결손 공제 불가)

200(300+100-200) 과세

(丙법인 결손 공제 가능)

<개별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13.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문제

□ 해외현지기업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국세청(세무서)에서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숫자 9자리, ○○○-○○○○○○)를 말하며, 세무서장이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 부여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해외투자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본점관할 세무서(법인·소득세과)를 방문하시면 바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자료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해외투자자는 소득세(법인세) 신고와 함께 다음의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	제출의무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한 모든 거주자 (개인·법인, 이하 같음)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이상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해야함)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개인사업체를 설치한 거주자

* 법인투자자의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일부 해외 손회사(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 이상 간접 소유한 해외법인)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투자자는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투자단계별 고려할 세무문제

구 분	중점 검토할 사항
투자단계	-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정한지? - 실제로 투자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하였는지? - 실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 투자유가증권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하였는지? - 대여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운영단계	- 투자 과실소득을 신고하였는지? -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 지급보증 대가를 적정하게 수취하였는지?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적정하게 합산신고하였는지?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는 없는지? -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체재산권을 고가로 매입하지는 않았는지? -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적으로 지연 회수하였는지? -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적정하게 세무처리 하였는지? -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적정하게 세무처리하였는지? - 수출대금을 적정하게 수취하였는지? -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였는지?
청산 또는 폐업단계	- 투자금(지분투자 및 대부투자)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는지? - 현지법인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무처리하였는지? - 해외현지법인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 투자유가증권 감액(평가)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적정한지? - 폐업 또는 청산시 매출채권을 적정하게 회수하였는지? - 매출채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거나 부당하게 대손처리하였는지?

14.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개의 해외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등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해외주식*1)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15.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역외자산 양성화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34~§37)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신고의무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 ’14년 신고분부터는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이 ‘1일 보유계좌잔액’에서 ‘매월 말 보유계좌잔액’으로 바뀌고, 그 대상도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됩니다.

○ 신고방법 : 6월중(6.1~6.30) 전년도 보유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신고내용

-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 등 해외금융계좌정보

○ 미신고시 제재 :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10%(’10년 보유분은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해당금액의 4%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8천만원 ＋ 해당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7%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 2억 9천만원 ＋해당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13년 신고부터 적용)

* ’14년 신고부터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년이하 징역 또는 10%이하 벌금)

1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일정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

□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특수관계법인

□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를 초과하는 자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는 15% 적용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2.12월말 법인의 경우 해당 주주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13.7.31..)

증여의제이익 산정 흐름도

1단계

○ 지배주주의 확정

① 수혜법인의 주주 중 최대주주 등 그룹 선정

②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 지분이 가장 큰 개인주주 확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 30% 초과여부 확인

①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파악

② 그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합계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수증자 확정

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확인

② 그들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 증여의제이익 산정

- 증여의제 이익 : ① × ② × ③

① 세후 영업이익

②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 - 30%(’13년 이후는 15%)

③ 수증자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 3%

- 주식 직․간접 보유분 별로 구분하여 계산 (㉠+㉡)

㉠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분 조정)

2단계

3단계

4단계

과세제외

이하

과세제외

이하

30% 초과

3% 초과

17.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등인 가업의 주식(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10% 특례세율을 적용한 다음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가 ’13.12.31.까지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

○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 가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연간매출액 2,000억원(’12.12.31.이전은 1,500억원)이하의 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종합부동산세

4. 원천징수하는 세금

5.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1. 법인세

□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회계기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 국내․외의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 국내․외의 열거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2013.1.1. 이후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미등기시 40%)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9.3.16부터 2012.12.31.까지는 투기지역 소재만 10%과세)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 상법절차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증액수정신고：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감액경정청구：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

누락․오류사항 수정

결산확정

세무조정

과세표준신고

세 액 납 부

신고내용

변경신고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상 당기순손익에 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세무상 과세소득금액 계산

∙  세무상 과세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과세표준)

∙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서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등을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확정

첨

부

□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50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

-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2013. 2.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외감법대상 법인의 법인세신고는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법인령§97)

○ 법인세 전자신고 확대 및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공급

- 법인세 전자신고 제출서식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서식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참고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부가가치세는 6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4번 신고 납부합니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예정신고	1. 1～3. 31 사업실적	4. 1～4. 25	7. 1～9. 30 사업실적	10. 1～10. 25
확정신고	4. 1～6. 30 사업실적	7. 1～7. 25	10. 1～12. 31 사업실적	다음해 1. 1～1. 25

□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매입세액

납부ㆍ환급세액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각종 가산세

납부ㆍ환급세액

ㆍ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ㆍ의제 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ㆍ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ㆍ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공통매입 면세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출액×10%

=

+

=

3.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임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한 후에

-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소지(본점소재지)에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부과함.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과 세 대 상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주 택	인별합산	6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 공제

□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및 납부

○ 6월 1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며, 고지서에 의하여 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 납부함

-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원천징수하는 세금

□ 원천징수란?

○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원천징수의무자)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신고 : 관할세무서

납부 : 은행․우체국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

* 상시고용인 20명 이하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은 6월단위 신고가능

지  급

원천징수

신고․납부

□ 원천징수 방법

○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5.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 지출증명서류는 정규영수증으로

○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매입처 및 매출처별로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계산서는 1년 치를 다음연도 1.31까지*) 세무서에 제출(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2.2.2. 이후부터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상대방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본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퇴직·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 제출

- 저소득층 소득파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와 비과세·분리과세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4/4분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규영수증 수취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 골프장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

○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1.1.부터 법인사업자(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1.1.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100만원 한도)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미전송 : 0.3%(’14년부터 1%)

지연전송 : 0.1%(’14년부터 0.5%)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제출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그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법 §82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공모발행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 해외 현지 법인명세서 등 제출

○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121의2)

Ⅳ.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 법인세율 구간을 2억원, 200억원으로 구분하여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기준금액 : 2억원 ▶ 세 율 ○ 낮은 세율 : 10%(2억원 이하) ○ 높은 세율 : 22%(2억원 초과)	▶ 과세표준 기준금액 : 2억원, 200억원 ▶ 세 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 초과 : 22%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  중소기업 졸업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13년부터 일반기업의 경우 1%～2% 인상되었습니다.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 7%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0% ○ 과세표준 1천억 이하 : 11% ○ 과세표준 1천억 초과 : 14% ▶ 중소기업 졸업 ○ 졸업유예 이후 3년간 : 8% ○ 그 후 2년간 : 9% ▶ 사회적기업 : 7%	▶ 중소기업 : 7%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0% ○ 과세표준 1천억 이하 : 12% ○ 과세표준 1천억 초과 : 16% ▶ 중소기업 졸업 (좌동) ▶ 사회적기업* : 7%

☞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며,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투자세액 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배제1」)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2」)	2%	2%	3%
합 계	5%	6%	7%

1」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2」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배제 1」)	2%	3%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2」)	3%	3%	3%
합 계	5%	6%	7%

▶ 공제율 조정

1」중소기업에 한하여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일반기업은 감소시 배제)

2」(좌 동)

*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는 적용

4.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 우대

○  일반기업 중 중견기업의 범위를 신설하여 R&D비용 세액공제율을 우대,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신설	▶ 당기분 방식 R&D비용 세액공제율 8% *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법소정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

5. 가산세제도 강화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 신설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 다만, 미발급․가공(위장) 수수는 2% ▶ 법인설립시 주주정보 제출의무 신설 - 가산세율 : 액면금액․출자금액×0.5%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금액 × 40%

☞ 신설 규정은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 전	개 정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 2% 시가총액 100억원 → 50억원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 4% 시가총액 50억원 → 40억원

☞  2013.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3.7.1.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2013.7.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7.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배제 *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와 일치시킴 * 2014.12.31. 이전 거래분에 한함

8. 합병․분할 과세제도 정비

○ 합병·분할에 따른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 분할법인․출자법인 : 과세이연 - 과세이연 금액 주식처분시 과세 ○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 자산조정계정 설정 ▶ 적격합병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 (분할도 준용) ○ 보유 주식 처분순서 불분명 ○ 지배주주 각각 기준으로 1/2보유 요건 판단 ○ 지배주주간 처분도 주식처분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 분할법인․출자법인 : 과세이연 - 과세이연 금액 주식처분 및 승계자산 처분시 과세 ○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 과세없음 ▶ 적격합병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 (분할도 준용) ○ 합병 이외 주식부터 처분한 것으로 봄 ○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1/2보유 요건 판단 ○ 지배주주간 처분은 보유로 인정

9.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인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종 전	개 정
▶ 신설	▶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 예약매출 등 인도기준 수용 ▶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허용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계산시 보험수리적 기준 수용 ▶ 자산유동화,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판단 수용

1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실명공개 및 형사처벌규정 신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위반시 실명공개 및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Ⅳ. 주요 세법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 현금 및 증권계좌* ▶ 신설 * 합산 10억원 초과 기준 :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 모든 해외금융계좌* (‘14년 신고분부터)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 명단 공개대상 추가 (‘13년 신고분부터) ○ 형사처벌규정 신설 (‘14년 신고분부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 ’14년 신고 분부터 합산 10억원 초과 기준 :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이 책자는 2013년 2월 현재 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경영 관련 세무업무 중 최고경영자께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예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발 행  일 자     2013년 2월

발  행  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 인 세 과

감      수     법인세과장  노정석

집필․편집     행정사무관  김휘영

세무조사관  성병모

세무조사관  장찬용